개인사업자대출-phil-형량 가벼운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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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정신적 곤란을 겪는 부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적용하는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70년 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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