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phil-345달러면 뚝딱, 미국 흔드는 ‘유령총’에 보수 대법도 “규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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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총(Ghost Gun)’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 수십만원이면 권총은 물론 반자동 소총을 만들 수 있어 총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미국의 걱정거리가 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보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유령총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찬성 5 반대 4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령총 규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령총 규제는 지난해 4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이다. 완성된 총이 아닌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텍사스주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달 “총기부품은 총이 아니다”란 판결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했는데, 대법원은 텍사스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총기소유에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우위인데도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유령총은 3D프린터로 만들거나 인터넷 등으로 구입한 총기 조립키트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총을 말한다. 스스로 제작한다고 해 ‘DIY(Do It Yourself) 총’으로도 불린다.

뉴욕타임스는 “제작 키트의 80%가량은 이미 조립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나머지 20%의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며 “조립 방법 또한 유튜브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격도 싸다. 총기 사건에 자주 사용되는 반자동 소총 AR-15 제작 키트의 경우 345달러면 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표 당시 유령총 조립 키트를 들어 보이며 “범죄자·테러리스트·가정폭력범이 30분 이내 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이유다.

2022년 4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령 총기 범죄에 대한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령총 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유령총이 위험한 건 총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연방법에 따라 총기 제조사가 총기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구매자들은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령총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왔다. 총기부품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 총이 아니라고 간주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립 총은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예방 단체 브래디의 크리스티안 헤이니 부회장은 “2009년 이후 주별로 총기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령총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령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이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유령총은 지난 2017년 1629정에서 2021년 1만9273정으로 1000%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0년~2021년 사이 캘리포니아주가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총기 중 25~50%가 유령총이었다.

유령총과 함께 미국 내 총기 사고 희생자도 늘고 있다. 미 전역의 총기 사고를 집계하는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미국인의 수는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 1일 기준 사망자가 1만11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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